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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539억 원 규모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 등록 2022.09.13 10:30:54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022년 9월 민선8기의 성공적인 안착과 민생안정 지원, 주민안전 향상,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총 5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도봉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과 축제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여비 등 집행 부진 사업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2022년 도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 ▲도시기반 시설 정비 및 주민생활 개선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발판 마련 등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총 93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지원과 생계·주거급여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상승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에 봉착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스마트 시범상가 추진 등 창동 기성상업지 활성화와 전통시장과 의류, 양말제조업체 소공인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했다.

 

 

도시기반 시설 정비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총 99억원을 편성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6억7천만원을 투입하고, 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인 하수, 하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23억원, 도봉실내스포츠 센터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2억원을 편성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들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방학천 등 4개 하천 환경개선사업, 방학사계광장 입체화 및 광장조성 기본계획, 대중교통 편리증진,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재해와 재난 목적예비비 6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가을 태풍, 코로나19 재유행 등 하반기 위급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선 8기 첫 추경인 만큼 공약과 역점시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선택과 집중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이 민생안정 지원과 도봉의 변화하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봉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도봉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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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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