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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대 7천만원' 항만감시 드론, 월 1시간도 못 날리고 실적 '0'"

  • 등록 2022.10.03 09:15:53

 

[TV서울=나재희 기자] 밀수 등 항만감시 용도로 관세청이 도입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잦은 고장·리콜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12월 부산 세관에 10대, 2020년 12월 인천세관에 4대 등 총 14대의 드론을 배치했다.

도입 가격은 총 9억8천900만원, 한 대당 평균 7천만원에 달한다.

인천 세관의 경우도 지난해 57.1분, 올해 58.6분으로 월평균 가동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됐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했다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게다가 밀수 등 항만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의 특성상 밤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부산 세관의 경우 1대당 월평균 야간 비행시간이 18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전무했다.

이처럼 드론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잦은 고장과 리콜 때문으로 지적됐다.

부산 세관은 드론 도입 후 지금까지 고장 20건, 리콜 2건이 있었는데, 현재도 1대는 수리 중이고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 됐다.

 

인천세관의 경우 고장 4건에 리콜 1건이 발생했고 1대는 수리 중에,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대기 중이다.

두 세관이 도입한 드론의 하자보증 기간은 모두 종료됐다.

홍 의원은 "드론 활용이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 하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드론 도입을 위해 향후 입찰 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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