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금)

  • 맑음동두천 1.2℃
  • 흐림강릉 14.6℃
  • 맑음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7.2℃
  • 대구 13.8℃
  • 울산 14.1℃
  • 흐림광주 10.9℃
  • 부산 16.7℃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2℃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0℃
  • 흐림강진군 12.1℃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경제


"'1대 7천만원' 항만감시 드론, 월 1시간도 못 날리고 실적 '0'"

  • 등록 2022.10.03 09:15:53

 

[TV서울=나재희 기자] 밀수 등 항만감시 용도로 관세청이 도입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잦은 고장·리콜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12월 부산 세관에 10대, 2020년 12월 인천세관에 4대 등 총 14대의 드론을 배치했다.

도입 가격은 총 9억8천900만원, 한 대당 평균 7천만원에 달한다.

인천 세관의 경우도 지난해 57.1분, 올해 58.6분으로 월평균 가동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됐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했다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게다가 밀수 등 항만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의 특성상 밤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부산 세관의 경우 1대당 월평균 야간 비행시간이 18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전무했다.

이처럼 드론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잦은 고장과 리콜 때문으로 지적됐다.

부산 세관은 드론 도입 후 지금까지 고장 20건, 리콜 2건이 있었는데, 현재도 1대는 수리 중이고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 됐다.

 

인천세관의 경우 고장 4건에 리콜 1건이 발생했고 1대는 수리 중에,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대기 중이다.

두 세관이 도입한 드론의 하자보증 기간은 모두 종료됐다.

홍 의원은 "드론 활용이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 하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드론 도입을 위해 향후 입찰 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택 시의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 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지난 8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조정훈 국회의원, 나경원 전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이 함께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한 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






정치

더보기
방송3법 통과에 "구악 고리 끊어" vs "공영방송 장악 꼼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영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바꿔 외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언론계와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진보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동운동 역사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거대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BC의 한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관련 법안이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