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경제


"'1대 7천만원' 항만감시 드론, 월 1시간도 못 날리고 실적 '0'"

  • 등록 2022.10.03 09:15:53

 

[TV서울=나재희 기자] 밀수 등 항만감시 용도로 관세청이 도입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잦은 고장·리콜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12월 부산 세관에 10대, 2020년 12월 인천세관에 4대 등 총 14대의 드론을 배치했다.

도입 가격은 총 9억8천900만원, 한 대당 평균 7천만원에 달한다.

인천 세관의 경우도 지난해 57.1분, 올해 58.6분으로 월평균 가동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됐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했다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게다가 밀수 등 항만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의 특성상 밤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부산 세관의 경우 1대당 월평균 야간 비행시간이 18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전무했다.

이처럼 드론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잦은 고장과 리콜 때문으로 지적됐다.

부산 세관은 드론 도입 후 지금까지 고장 20건, 리콜 2건이 있었는데, 현재도 1대는 수리 중이고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 됐다.

 

인천세관의 경우 고장 4건에 리콜 1건이 발생했고 1대는 수리 중에,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대기 중이다.

두 세관이 도입한 드론의 하자보증 기간은 모두 종료됐다.

홍 의원은 "드론 활용이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 하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드론 도입을 위해 향후 입찰 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