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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서울시 교육청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

  • 등록 2022.10.07 09:38:27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6일 법원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학부모 재설문조사를 중지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1년 4월, 흑석동 학교 부지와 이전대상 학교 교지학사간 공유재산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3회에 걸친 학부모설명회를 실시했고,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63%의 고등학교 이전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동작구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조치다.

 

구는 이전 대상학교 재학생 학부모 363명 전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교육청에 수차례 중재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구는 불균형한 교육 여건 해소를 위해 지역 간 학교 균형 배치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한 MOU 체결,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향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이라며, “학교가 개교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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