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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서울시 교육청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

  • 등록 2022.10.07 09:38:27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6일 법원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학부모 재설문조사를 중지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1년 4월, 흑석동 학교 부지와 이전대상 학교 교지학사간 공유재산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3회에 걸친 학부모설명회를 실시했고,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63%의 고등학교 이전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동작구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조치다.

 

구는 이전 대상학교 재학생 학부모 363명 전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교육청에 수차례 중재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구는 불균형한 교육 여건 해소를 위해 지역 간 학교 균형 배치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한 MOU 체결,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향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이라며, “학교가 개교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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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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