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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18~27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진행

  • 등록 2022.10.12 17:06:15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39회 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주요 안건은 총 13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조례안(고영찬 의원) 등이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등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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