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8.3℃
  • 구름많음대전 7.4℃
  • 박무대구 8.5℃
  • 박무울산 8.2℃
  • 구름많음광주 9.0℃
  • 박무부산 10.4℃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 등록 2022.11.22 06:11:26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된 지 이틀만에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작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이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예를 들며 정 실장의 혐의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명백히 예상된다"며 "최근 중한 현의 처벌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하면서 도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이 아내와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에 직면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일, 검찰 출석을 앞둔 그에게 정 실장과 가까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 병원에 입원하라'는 취지로 말해 도피하라고 지시한 일 등을 들어 수사 관련자를 도피, 회유하려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개시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묵비를 종용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근거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반발해왔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정치

더보기
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