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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 간부들 피의자 소환

  • 등록 2022.11.25 09:56:3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상황관리를 맡은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정모 경정과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25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경정과 류 총경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 경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후 첫 피의자 출석이다. 류 총경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지휘부에 늑장 보고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정 경정은 지난달 29일 참사가 벌어진 지 1시간24분 지난 오후 11시39분에야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하던 류 총경에 처음 보고했다.

 

당직근무 장소인 112상황실 아닌 인사교육과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류 총경이 이때서야 상황을 인지하면서 지휘부 보고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류 총경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각은 이튿날 0시1분이다.

 

특수본은 류 총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상황관리관에게 늑장 보고한 정 경정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 팀장이 참사 당일 구급대 지원 요청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특수본은 내주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 2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사이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오는 26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도 재소환한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은 내주 초 재소환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18일 1차 피의자 조사 진술 내용과 용산구청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주께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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