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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 간부들 피의자 소환

  • 등록 2022.11.25 09:56:3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상황관리를 맡은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정모 경정과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25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경정과 류 총경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 경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후 첫 피의자 출석이다. 류 총경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지휘부에 늑장 보고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정 경정은 지난달 29일 참사가 벌어진 지 1시간24분 지난 오후 11시39분에야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하던 류 총경에 처음 보고했다.

 

당직근무 장소인 112상황실 아닌 인사교육과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류 총경이 이때서야 상황을 인지하면서 지휘부 보고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류 총경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각은 이튿날 0시1분이다.

 

특수본은 류 총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상황관리관에게 늑장 보고한 정 경정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 팀장이 참사 당일 구급대 지원 요청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특수본은 내주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 2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사이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오는 26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도 재소환한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는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은 내주 초 재소환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18일 1차 피의자 조사 진술 내용과 용산구청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주께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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