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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

  • 등록 2022.12.06 16:09:28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 법인·지점 설립 조속한 인가, 한국인 노동허가서의 원활한 발급,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푹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먼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를 '모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인적 교류 양 측면에서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인적 교류는 약 2,400배 증가했다"며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며, 한-베 다문화 가정도 8만명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미래 30년의 발전을 위해 양국민간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강화하자"면서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관계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푹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 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건설 분야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하노이 지하철 3호선, 하노이 롯데몰 등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들이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주석님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한국 인재들을 적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서 발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푹 주석은 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증진을 위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부산이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도시인 점을 상기하면서 "베트남이 조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결정해주면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푹 주석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푹 주석은 한국의 對베트남 ODA·EDCF 차관 지원 확대와 베트남産 농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김 의장의 지원을 부탁했다. 김 의장은 한국의 對베트남 ODA 사업이 베트남 경제·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을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베트남産 농수산물 수입 확대 관련 필요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속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푹 주석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푹 주석은 먼저 베트남 해양안보 안정과 2025년 P4G 개최를 위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해양질서 수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은 2021∼2023년 P4G 의장국으로서 베트남의 2025년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P4G 사무국과 주요 공여국에 이미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푹 주석은 또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토대로 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 핵확산 방지 억제력을 유지·강화할 생각이나,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북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푹 주석은 김 의장을 베트남에 공식 초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 의회가 일정을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팜 빙 밍 수석부총리, 부이 타잉 썬 외교부장관, 레 카잉 하이 주석실 장관, 응우옌 반 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옌 티 타잉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람 티 브엉 타잉 중앙당 부사무총장, 응우옌 아잉 뚜언 박닌성 당서기, 호앙 쭝 중 하띤성 당서기, 응우옌 당 빙 박깐성 인민위원장, 응우옌 반 웃 롱안성 인민위원장,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태년 의원(한-베 의원친선협회장), 김학용 의원(前 한-베 의원친선협회장), 이철규·김회재 의원(한-베 의원친선협회 이사), 홍성국 의원(한-베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오영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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