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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대출 1천조원 돌파…위기 겹치면 내년말 40조원 부실위험

  • 등록 2022.12.22 15:49:29

 

[TV서울=이현숙 기자]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실었다.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천14조2천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불거진 2020년 1분기 말에는 700조원에 그쳤으나, 2021년 1분기 말 831조8천억원, 2022년 1분기 말 960조7천억원, 2분기 말 994조2천억원에 이어 3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1천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32.7%)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률을 산출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부실위험률 하락은 취약차주·비은행금융기관·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조치가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여건이 변화하면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추정 결과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시나리오1(금리상승+경기부진) 하에서는 2023년 말 16.8%로, 시나리오 2(금리상승+경기부진+정책효과 소멸)에서는 19.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라 내년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102조원 중 15조∼19조5천억원이 부실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취약차주의 경우 전체 대출 1천28조원 중 부실위험 규모가 16조1천억∼19조7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약·비취약차주를 합칠 경우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내년 말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이름, 시민 의견 수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조성되는 신설도로 3건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영종~청라 연결도로를 비롯한 3개 광역도로의 예비도로명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제출된 예비도로명을 보면 ▲‘영종~청라 연결도로’는 중구가 ‘인천국제도시대로’, 서구가 ‘청라하늘대로’를 제안해 의견이 나뉘었고 ▲‘영종~신도 연결도로’는 옹진군과 중구가 모두 ‘평화대로’를 제시했다.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연결도로’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꿈이음길’로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예비 명칭이 서로 다르게 접수된 ‘영종~청라 연결도로’에 대해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자치단체 간 의견이 일치한 2개 노선은 별도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선호도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안은 ▲두 국제도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국제미래대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인천국제도시대로’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반영한 ‘청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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