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거품은 숟가락으로 걷어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실운영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30일로 취임 한달을 맞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한국사회 고질병인 집값 문제와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최근 전세사기 사태를 두고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 "집값 반등 신호 안돼…궁극적으로 월세 바람직"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무주택자는 여전히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택 공급 신호와 반값 아파트 공급 등으로 집값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가 원가주택, 거품 없는 주택에 대한 확신을 줘야하는데 비싼 민간주택 미분양분을 매입해 건설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급급하다"며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착륙을 말하는 순간 규제완화 주장이 나오고 이는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집값 반등 신호로 작용한다"며 "결국 금리 동결 등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만 남겨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하루 빨리 제거하고 부작용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집값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문했다.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서는 HUG의 부실운영으로 악덕 임대업자가 양산됐다고 분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확한 시세를 토대로 보증보험을 운영해야 한다"며 "HUG는 임대업자를 까다롭게 선별하고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로 가입해 안심하고 전세금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중심의 부동산 임대 시장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월세 세입자에게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TF 가동

1999년 경실련에 입사한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까지 정책국 소속으로 부동산·건설 의제를 집중 발굴했다. 재작년부터는 국회 정책연구 경험을 살려 공직자 감시와 선거 관련 의제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그는 "계획한 일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는 안도감이 든다"면서도 "조직원과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위기'라고 지적받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그는 첫 시민운동가 세대 사무총장으로서 소통 중심의 수평적 리더십과 중점사업 중심의 조직개편을 목표로 내걸었다. 기존 '백화점식' 위원회보다 당장 변화가 가능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가칭 '기득권정치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운동본부 태스크포스(TF)'를 준비 중이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TF는 투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계획이다.

최근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현황 공개처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자질을 감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까다로운 공천기준을 확립하는 데도 애쓸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회원의 지지와 참여, 회원간 연계를 통한 시민운동을 펼친다는 경실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회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