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 출범

  • 등록 2023.02.02 13:08: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저출생에 따른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당내 별도 대책기구로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김상의 의원과 간사인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의원 23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저출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다. 민생대책과인구대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인구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부분적 개편에 불과하다"며 "있을 수 없는 정책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현재 저출생·인구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으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윤 의원은 "주요 해결과제에 따라 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인구위기와 관련해 공약을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