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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

  • 등록 2023.02.02 16:05:49

[TV서울=이현숙 기자] 원활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하여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유도, 향후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전․후 내역을 비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해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 성황리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7시,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오랜 세월 이어온 우리 고유의 검무를 각 지역 대표 검무예인들이 정신수양과 예도(禮道) 그리고 예술적 아름다움을 칼끝에 담아내며 지역적 특징을 몸으로 안아 뿜어내는 조화를 이루어 내는 축제가 됐다. 또, 강직함 속에 아름다운 선을 칼 끝에 피어내는 춤사위는 정도를 다스리며,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시대적 문제를 충(忠)으로, 애(愛)로 승화하는 검의 정신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문화유산여기검·검무연협회 임영순 이사장은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검무만의 축제이지만, 검무 안에 담긴 춤의 예술성, 역사성, 전통성. 우수성까지 갖춘 축제”라며 “청아하고 맑은 기운을 갖고 있어 소중하고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춤이 검무가 이 공연을 계기로 춤 중에 최고의 춤으로 재인정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관심과 성원이 대한민국 여기검, 검무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힘이 될 것 같다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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