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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통에 100만원' 토종벌통 훔친 60대 2명 징역 1년…법정 구속

  • 등록 2023.02.04 11:26:46

 

[TV서울=변윤수 기자] 1개당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통을 훔친 60대 2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9)씨와 B(6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17분께 원주시 부론면의 야산에서 토종벌을 키우는 C씨의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같은 해 8월 10일 오전 6시 22분께 역시 C씨가 키우는 토종벌통 2통을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데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유리한 점은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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