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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2주간 진행"

  • 등록 2023.02.08 14:22:33

 

[TV서울=이현숙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오는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反) 정부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하자.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양 위원장으 "한편의 쇼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을 마치 불온한 집단, 종북세력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맥시멈 47~48% 지지율"이라며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조를 공격한다고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20만 명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반 윤석열 투쟁'을 전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약 2주간 진행할 계획이며, 금속노조 19만 명, 건설노조 10만 명 등이 참여해 예년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을 주축으로 한 노동조합들이 노동협의회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환영한다면서도 이들이 민주노총과 달리 정치적 목소리는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등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확장돼 군비를 감축하면 남는 재원을 복지, 노동자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일명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하며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이 같은 대중적 반미투쟁 당시 아주 어렸거나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고 그분들도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정치문제 개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른 제공 의무가 있는 자료는 제공하되, 정부가 '노조 탄압'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만큼 구체적인 재정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며 “지금까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경사노위는 노동자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노정 간 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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