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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미 김성한 "대북확장억제 신뢰도 제고방안 美와 역점 토의"

한미 정상회담 시기·수준·의제 등 확정하기 위해 미국 방문
'반도체법' 논란에 "韓美, 공급망 같은 배…美 속내 파악해야"

  • 등록 2023.03.06 08:50:46

 

[TV서울=관리자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심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또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반도체법의 향방이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아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의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는데 기업들에 초과 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접근 제공 등 다소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이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배터리 공장 합작 투자를 허용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내에 보도된 것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 목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출국 당시 밝힌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수준, 단계, 구체적인 의제 등을 "최종 결론 내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방미 기간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봐야죠"라고만 말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면담에서는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지만 이번 일정은 역시 행정부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여부는 매카시 하원 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김 실장은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에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물론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시의원,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핵폐수 관련 규명 전에 절대 안심할 수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 톤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행

국립서울현충원,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은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시작해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있는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보드게임이라는 친숙한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대회의 참가 대상은 초등부(4~6학년), 중등부(1~3학년)로 학생 2인이 1팀을 구성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독립유공자의 활동에 관한 퀴즈를 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게임 형식으로 수행한다. 대회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예선(8월 5일)과 본선(8월 9일)은 온라인으로, 결선(8월 23일)은 대면 방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한다. 각 수상자에게는 국립서울현충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권대일 현충원장은 “이번 대회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획한 자리”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삶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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