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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민주당,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 69 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 등록 2023.03.28 15:18:2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한 ‘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 시간 근로제 문제점 ’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청년 노동 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노웅래‧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석했고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의장 (LG 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 백재하 LS 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장, 김해성 LG 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해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

 

 

간담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유연성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지가 근로시간 개편의 큰 흐름”이라고 밝혔다 .

 

노웅래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정부가 개편안을 만든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원식 의원은 “포괄임금제의 공짜노동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공짜노동 금지법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

 

이수진 의원은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 유인과 과로사회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도 견인하는 방향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방안은)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의 유연화”라고 말했고, 송시영 부의장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업무가 있고 대체근무자가 없는 근로환경에서 주69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쉰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충분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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