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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민주당,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 69 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 등록 2023.03.28 15:18:2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한 ‘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 시간 근로제 문제점 ’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청년 노동 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노웅래‧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석했고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의장 (LG 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 백재하 LS 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장, 김해성 LG 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해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

 

 

간담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유연성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지가 근로시간 개편의 큰 흐름”이라고 밝혔다 .

 

노웅래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정부가 개편안을 만든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원식 의원은 “포괄임금제의 공짜노동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공짜노동 금지법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

 

이수진 의원은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 유인과 과로사회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도 견인하는 방향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방안은)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의 유연화”라고 말했고, 송시영 부의장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업무가 있고 대체근무자가 없는 근로환경에서 주69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쉰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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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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