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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개혁, 국회의원 아닌 주권자 국민 유불리에 따라 논의해야"

  • 등록 2023.03.29 11:22:04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은 29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정당개혁 1천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40여명이 참석해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와 선거제 실현을 촉구했다고 모임측은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앞서 2주간 온라인으로 시민 1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정치·정당 개혁을 정치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면서 시민의 뜻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이해당사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불리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을 어긴다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의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개혁 2050은 다음 달 5일 '지방의원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길 경우 '선거제 법정 시한 위반 규탄 행동'도 계획 중이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붙은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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