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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선거운동 혐의 기소 여부 4월 '판가름'

  • 등록 2023.03.31 09:15:49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달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범(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를 위해 4월 6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신문 외에 추가 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경호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이씨와 함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한씨는 "이씨가 중고등학교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선거 전에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 측은 "한씨가 음주운전 3회로 교직에서 퇴출당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는 등 두 사람은 엇갈린 주장을 폈다.

이씨는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에게 2021년 5월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씨 또는 한씨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도 포함됐고, 한씨 역시 이를 승낙하고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신 교육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를 추가로 기소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모든 (선거운동)행위를 선관위에 미리 질의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노력했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봉아 잘 지내니?' 자연방류 남방큰돌고래 서식 관찰조사

[TV서울=박양지 기자] 7개월 전 고향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23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마지막으로 자연 방류된 비봉이와 그 친구들이 바다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 가는지를 살피고 방류로 인한 효과(사회적 고찰)를 분석하는 조사가 이뤄진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방류 작업과 바다 생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 현황 및 효과분석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백서에는 조사를 거쳐 남방큰돌고래 일반 현황, 국내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 현황 등이 담긴다. 또 비봉이 소개와 방류 결정 과정, 사전 야생 적응훈련, 해양 방류 과정, 방류 후 서식 관찰 현황, 방류에 대한 고찰 등이 수록된다. 자연 방류에 대한 제언과 방류 효과 분석, 지난해 방류 개체 야생 적응 관리 일지, 회의자료 등도 실린다. 백서에 담기게 될 제주 고래류 현황 조사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다. 제주시 애월항∼서귀포시 화순항, 화순항∼성산항, 성산항∼애월항 등 3개 구역에서 제주 토착 야생 남방큰돌고래 기본 서식 특성과 이동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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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의혹, 4명에 2명 더…아빠찬스위원회냐"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 4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유사한 채용 사례가 2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행안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담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 인사 부서에서 경남 지역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안위원들이 밝혀낸 사례도 1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뿐 아니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 선관위의 3급 공무원 김모씨다. 두 사람의 자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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