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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선거운동 혐의 기소 여부 4월 '판가름'

  • 등록 2023.03.31 09:15:49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달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범(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를 위해 4월 6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신문 외에 추가 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경호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이씨와 함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한씨는 "이씨가 중고등학교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선거 전에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 측은 "한씨가 음주운전 3회로 교직에서 퇴출당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는 등 두 사람은 엇갈린 주장을 폈다.

이씨는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에게 2021년 5월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씨 또는 한씨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도 포함됐고, 한씨 역시 이를 승낙하고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신 교육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를 추가로 기소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모든 (선거운동)행위를 선관위에 미리 질의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노력했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병무청,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12월 4일 오후 4시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9월 시행한 1회차·2회차 접수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3회차 접수이다. 신청대상은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배정되며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착순 접수로 전산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모바일보다는 PC를 통한 신청을 권장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방병무청별로 접수 일정을 분산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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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회담 가장 큰 성과는 핵잠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가졌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처럼 될 텐데 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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