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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진 하락세 전망"

  • 등록 2023.03.31 14:34:12

 

[TV서울=이현숙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가 하향 안정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당분간은 하방 안정 요인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은 18배까지 치솟았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과 금융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조도 재차 확인했다.

원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빼고는 규제를 다 풀었다"며 "다만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원 장관은 "집값 바닥보다 인구 바닥이 어디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여태 순한 맛도 아니고 밍밍한 맛의 저출산 관련 정책만 내놨다. 불닭 맛 내지는 판을 뒤엎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건설현장 정상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한국주택협회 소속 대형 건설사 등 회원사 대표들이 모인 만큼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원청의 노력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원 장관은 "자재비가 올랐다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정별로 20%씩 돈을 떼이는데 올리면 뭐하냐"며 "우선 밑 빠진 독부터 막고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올리든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공사이자 사기분양"이라고 질타했다.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도생 방식으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감리자와 원청에 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고 해외 수주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위해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에

서울시, ‘유아 비만예방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유아 비만 문제를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겠단 취지다. 먼저, 시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4~7세 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기적인 신체측정,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일상 속 신체활동 활성화, 측정 정보 분석·연구 등 ‘측정→관리→실천→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우선 모집을 완료한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500개 어린이집 유아 1만 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장·체중(비만도),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고, 보호자의 건강행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측정 결과는 ‘성장·발달 리포트’ 형태의 문자 알림으로 보호자에게 전송되며, 아이의 체력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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