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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1분에 1억원씩 늘어나는 나랏빚

  • 등록 2023.04.09 07:54:10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 한해에도 나랏빚이 6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천800억여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7천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천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가 2019년에는 42조7천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3조4천억원, 2021년에는 124조1천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이었다.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천827억원이다. 또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천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작년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천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오는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3.5%에서 올해 63.6%로 소폭 늘고, 2026년에는 64.5%가 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지출도 상당한 수준이 된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9천13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천71억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지금 이자는 내년 22조2천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천71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천284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고유가 주유소 점검…담합 발견 땐 즉시 현장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에서 석유 등 소관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철저한 석유 시장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며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 등이다.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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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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