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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제 여성 2명 돈 1억6천만원 뜯은 40대…알고보니 애 셋 유부남

  • 등록 2023.05.13 09:30:59

[TV서울=변윤수 기자] 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천167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39차례에 걸쳐 6천200만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270차례나 사용한 B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또 다른 여성인 C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빌린 3천500만원을 갚지 않고, 851차례 사용한 C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6천6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피해자인 B씨와 C씨 등 여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A씨는 실제로는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 여성들에게서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1억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2명의 여성을 상대로 5년여간 뜯어낸 횟수와 금액은 각 309회와 858회씩 총 1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고액을 편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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