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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 벌금 800만원...'부당 대출 혐의'

  • 등록 2023.05.16 12:38:3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부당 대출 혐의'를 받아온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이원식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 전 군수는 2016년 5월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천만원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사들인 농지법 위반 부분은 시효가 지나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

특정인을 청원경찰로 부당 채용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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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단식현장서 與규탄대회… "쌍특검법 수용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이날로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반응하지 않자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에 호소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장 대표가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은 '통일교 특검 수용', '공천뇌물 특검 수용', '무도한 여당 야당 탄압 중단'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로텐더홀에 연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 정청래처럼 20일 단식했다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단식이 아니다"라며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곡기를 끊고 단식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탈당 쇼, 강선우 제명 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해놓고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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