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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시의회 교육연수위원장, “기존 답습 탈피하는 혁신적인 의회 교육연수 필요”

  • 등록 2023.05.17 13:36:5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지난 16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장기위탁 교육 자문 관련 추진 보고’ 및 ‘2023년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 등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의원 장기위탁 교육 자문 관련 추진 보고’에서는 장기위탁 교육 지원 현황 등이 보고됐는데, 의정 및 지역활동 등으로 바쁜 의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세밀한 홍보 및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3년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에서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 여성, 노년층 등 교육대상을 특정해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이 논의됐다.

 

 

특히,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디지털재단과 협업하여 의원과 지역의 노년층이 함께하는 디지털 교육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필수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별도 요구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 이수 과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김태수 시의원은 그동안 의회 교육연수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전례답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필요한 경우 교육연수위원회가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해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시민들로부터 의회 교육의 의견을 취합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의 의회 교육연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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