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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시스템 고도화 착수...해외 가상화폐 거래도 추적

  • 등록 2023.05.21 09:08:5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이달 15일 공고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된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가상화폐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해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려운 게 문제였다.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자금세탁)을 보다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을 회피하려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져 촬영물을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대검은 요청서에서 "시스템 고도화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이버수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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