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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우리가 발목잡아 尹지지율 낮다?…잡을 발목이라도 내놔라"

  • 등록 2023.06.03 18:21:3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전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1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한 것을 겨냥, "국정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못된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지적하는데 대통령실은 지적하는 손가락만 타박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시험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친구 탓, 학교 탓을 하는 것은 파렴치하다"며 "이러다 채점한 선생님까지 탓하겠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받은 낮은 점수는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오로지 권력 장악에만 골몰한 결과"라며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냉정하고 준엄한 국민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또 "잡을 발목이라도 정부가 내놔야 야당이 잡든 말든 한다"며 "1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정적 제거 수사에만 골몰한 윤석열 정권 탓에 야당은 잡고 싶어도 잡을 발목이 없다"고 비꼬았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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