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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품 돌려막기'로 7억대 사기 친 50대…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 등록 2023.06.04 07:44:39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7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도피 5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인 A씨는 2016년 11월 14일 횡성군 자기 집에서 B씨에게 '중국에 보낼 화장품을 정가로 대량 구입하겠다'며 1천2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지급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는 등 3억3천54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C씨에게는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송금받고도 화장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그해 12월까지 34차례에 걸쳐 2억4천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17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이때부터 지난 2월 초 체포될 때까지 6년여간 도피행각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1월 15일 D씨에게 '의류 무역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편취한 혐의도 추가 병합됐다.

화장품이나 대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피해액만 7억1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대부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도피해 책임을 회피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물류 차질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중동 전쟁 충격까지 더해진 국면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비상경제 대책 TF와 연계한 구 차원의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에너지대책반 ▲상생협력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민생·물가안정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장바구니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대책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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