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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품 돌려막기'로 7억대 사기 친 50대…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 등록 2023.06.04 07:44:39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7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도피 5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인 A씨는 2016년 11월 14일 횡성군 자기 집에서 B씨에게 '중국에 보낼 화장품을 정가로 대량 구입하겠다'며 1천2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지급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는 등 3억3천54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C씨에게는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송금받고도 화장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그해 12월까지 34차례에 걸쳐 2억4천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17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이때부터 지난 2월 초 체포될 때까지 6년여간 도피행각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1월 15일 D씨에게 '의류 무역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편취한 혐의도 추가 병합됐다.

화장품이나 대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피해액만 7억1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대부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도피해 책임을 회피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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