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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6.08 14:46: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지난 7일,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김민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7일 여의도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3일, '민영화 촉진법' 폐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 국토위 교통 소위가 오는 21일 또는 12월 5일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38조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몇몇 의원 주도로 삭제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 안전의 핵심"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와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민영화 추진 세력의 오랜 열망이지만 20년도 더 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설유지보수와 관제권 분리 명분 축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총력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 앞서 7일 오전 11시에는 철도공사 자회사 직원의 출퇴근 교통권 보장,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 동등한 근무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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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포 서울 편입'은 "교통 문제 외면한 정략적 꼼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일 뿐"이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이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이다. 하지만,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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