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동두천 16.8℃
  • 구름많음강릉 19.1℃
  • 흐림서울 18.3℃
  • 흐림대전 17.4℃
  • 구름조금대구 21.5℃
  • 맑음울산 17.4℃
  • 구름많음광주 17.1℃
  • 맑음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15.8℃
  • 구름많음제주 18.1℃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5.2℃
  • 구름조금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7.2℃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정치


김민철 의원,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6.08 14:46: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지난 7일,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김민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오세훈, “지구당,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움튼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법이 통과돼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