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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강화…"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

  • 등록 2023.06.14 11:43:24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이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 가입국이 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자무역기반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무역 서비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3개인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연내 9개로 늘리고, 오는 2027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간소화하고, 수출 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을 추진해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을 고도화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려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상담 등 서비스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 확대한다. 현행 교환 대상은 중국과 인도네시아뿐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연내 발효를 목표로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협상,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 등 디지털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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