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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3.09.08 10:40: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가 지난 5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오중균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히며,“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김경이‧임현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경이 의원은 ‘소아경증환자의 야간 및 진료 공백 관련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임현주 의원은 ‘집행부 조례 개정 지연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의 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해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수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위원으로는 김경이‧소형준‧박영섭‧임태근‧임현주‧권영애‧양순임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제298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13건, 성북구청장 제출 안건 14건 등 총 27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등 총 2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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