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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9.14 11:11:0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의 실태와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의사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증진하고자 개최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이지영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 이화진 KBS 기자,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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