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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기업인·정부 첫 우크라 방문…젤렌스키 만나 재건협력 '맞손'

  • 등록 2023.09.15 11:33:10

 

[TV서울=나재희 기자] 우리 정부가 기업인들과 꾸린 재건협력단이 우크라이나를 첫 방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끄는 재건협력단은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재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대거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이 이달 13∼14일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협력단은 국토부, 해수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 관계자 30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에선 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가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협력단 참여 기업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고 관심 있는 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전쟁 상황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방문자는 1사 1인으로 철저하게 제한됐다.

정부는 재건협력단이 우크라이나 현지 일정을 마치고 인접국 폴란드로 이동한 뒤에야 방문 사실을 공개할 정도로 일정을 보안에 부쳤다.

 

재건협력단의 이번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두 달만이다. 당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표단을 직접 만나 고속철도, 수자원, 에너지,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또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23억달러(약 3조75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3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하고, 2025년부터 20억 달러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유상 원조, 즉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정부와 기업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원 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석 하에 EDCF 공여를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정부는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 삼아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협력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동으로 '한-우크라 재건협력 포럼'을 열어 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 우만시(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 부차시(市) 하수처리시설 ▲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가 포함된다.

정부는 6대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재건협력 포럼에는 재건사업 발주처가 될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참석했다. 올락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프라부 차관이 재건 계획과 핵심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직접 발표했다.

우리 기업은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댐, 플랜트, 모듈러 주택, 건설기계 등 협력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대표단은 재건 협력 강화를 위해 현지에서 4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가 지난 5월 맺은 재건 협력 MOU 이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KIND와 우크라이나 재건청이 MOU를 맺었다.

KIND는 또 우크라이나 국영저축은행인 오스차드뱅크와 MOU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관련 금융지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미콜라이우주(州)와 각각 MOU를 맺어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재건 현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미콜라이우주에 150만달러(약 20억원) 규모의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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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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