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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상정, "아들, 관심법으로 김앤장 인턴 들어갔나?"

  • 등록 2023.09.19 16:11:47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심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해서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김앤장은 학부생 인턴 채용 절차를 묻는 질의에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의 공고는 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이) 관심법으로 들어갔느냐? 결국은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본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라며 “아빠찬스로 인턴을 하고 논문을 쓰고 스펙을 쌓는 엘리트 족벌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아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심 의원이 지적한 아빠찬스 논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서 (김앤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허괴물 업체와 공모' 15억에 기밀 넘긴 삼성 前 직원 등 5명 기소

[TV서울=곽재근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지적재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특허괴물' 업체도 세워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손잡은 또 다른 특허괴물인 특허관리기업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각종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서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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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선제대응해야…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제품을 비롯한 물가 관리를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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