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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상정, "아들, 관심법으로 김앤장 인턴 들어갔나?"

  • 등록 2023.09.19 16:11:47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심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해서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김앤장은 학부생 인턴 채용 절차를 묻는 질의에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의 공고는 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이) 관심법으로 들어갔느냐? 결국은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본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라며 “아빠찬스로 인턴을 하고 논문을 쓰고 스펙을 쌓는 엘리트 족벌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아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심 의원이 지적한 아빠찬스 논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서 (김앤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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