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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檢,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명백히 거짓"

  • 등록 2023.09.23 15:33:02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각각 92학번, 93학번이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동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면서도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으니까"라며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베이징시인대 대표단과 지속 협력 및 공동 발전 논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이하 베이징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해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한중 지

[기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행정 이야기

보훈은 국민과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적극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가 현재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기념하는 행사에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도 광복 80년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획된 세 가지 보훈문화행사는 그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형식적으로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국민의 일상 속으로 보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적극행정의 실천이었다. 첫 번째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활용한 ‘메모리얼 하이킹’ 행사(4.26.)다. 참배 중심의 현충원 방문을 넘어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묘역을 걷고 의미 있는 묘역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며 역사와 교감하는 하이킹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직접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건함과 일상, 교육과 체험이 조화를 이루며 공유되는 기억의 가치를 일깨운 행사였다. 두 번째는 한국실용음악협의회와 함께한 ‘서울인디뮤직 페스티벌’(6.28.)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미래세대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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