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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의원이 입주자 대표 맡은 아파트가 구청 공모사업 선정돼 물의

  • 등록 2023.09.24 09:08:33

 

[TV서울=박양지 기자] 현직 구의원이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아파트가 관할 구청이 주관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상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에는 동료 구의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24일 대구 북구청·의회 등에 따르면 김상혁 구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9월부터 북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직을 맡아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 구의원은 지난달 구의회 의장의 권고로 1년 만에 사직했다.

 

김 구의원이 입주자 대표로 있었던 아파트는 지난 4월 북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돼 1천400만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10년 넘은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 수리·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시 27곳이 지원해 21곳이 선정됐다.

김 구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직이 겸직 신고 대상이라는 걸 몰랐는데 주민들이 부탁해서 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전부터 아파트에 수리가 급한 구조물이 있어 준비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간에 불화도 너무 많아 힘들었는데 겸직인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상을 선정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11명 가운데 구의원이 3명(김순란, 이상봉, 한상열)이나 있어 불공정 논란도 제기된다.

 

다만 해당 구의원들은 모두 "김 구의원이 입주자 대표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북구청 측은 사업 지원서를 받을 당시 김 구의원이 입주자 대표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구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참가해 행정 업무에 관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서를 받은 후 김 구의원이 입주자 대표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북구청도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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