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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길 열린다

  • 등록 2023.09.28 09:58: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남대문 쪽방촌에 33층 업무시설·18층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 지상 33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남대문 쪽방 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18층짜리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의 쪽방촌 밀집 지역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개발로 인해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이른바 '선(先)이주 선(善)순환'이 최초로 적용된 사업장이다.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임대주택을 사업지역 내에 먼저 조성해 이주시킨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양동구역 제11·12지구에는 지상 3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녹지와 함께 지하 4층∼지상 18층, 연면적 8천431㎡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업무시설 남쪽은 다양한 시민 활동·휴게공간으로 조성된다. 전날 회의에서는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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