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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의원 폭행 혐의 기초의원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등록 2023.10.07 09:14:20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역 한 기초의회 A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A의원은 지난해 의원 합동 연수에서 동료의원 팔을 잡아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의원은 A의원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의원은 폭행 혐의를 인정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A의원은 "폭행에 대한 아무런 증거나 진단서도 없이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불거진 상황"이라며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재판에서 끝까지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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