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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 낼 것"

  • 등록 2023.10.27 16:47:1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논란 등과 관련, 감사원에 맹공을 퍼부으며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의 일탈,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사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미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홍 원내대표는 "엄정한 감사로 공직 사회 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 기관이 돼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검찰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렇게 망가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전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과 관련해 "75년 역사상 이런 감사원은 없었다"(박주민), "온갖 불법, 탈법이 다 백화점처럼 들어있다"(소병철), "'유병호 사병화'됐고 개별 돌격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박용진), "철저하게 타락했다"(이탄희) 등 발언으로 일제히 성토했다.


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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