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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

  • 등록 2023.11.01 13:12: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10월 31일,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53개 종합병원급 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브로커 개입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되는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역처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및 진단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참석자들에게 평소 병무행정 업무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서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상세하고 정확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지정병원과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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