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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

  • 등록 2023.11.01 13:12: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10월 31일,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53개 종합병원급 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브로커 개입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되는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역처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및 진단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참석자들에게 평소 병무행정 업무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서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상세하고 정확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지정병원과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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