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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없는 정책감사로 불편부당 바로잡을 것”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본격 출범

  • 등록 2023.11.01 11:24: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시민 제보 접수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열며 본격 행감체제로 돌입한다.

 

대표의원실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로 운영하고, 오늘부터 2주간 시민들에게 공익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정사업에 대한 개선과 건의, 불편 사항 등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또는 지역구 소속 시의원의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 출범에 앞서서는 행감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워크숍도 실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서울시연수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는 소속의원 대부분이 참석, 균형잡힌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한 기법과 전략을 공유했다 24일에는 홍범도 장군 서거일을 하루 앞두고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찾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 없는 정책감사’를 기치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당한 정책과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선심성 공약사업, 전시성 사업과 함께 무리한 사업 추진과 특혜의혹, 부당한 인사 사례 등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다수 여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나 답변, 감사 회피 등도 예상된다”며 “당차원의 일관된 기조와 대응 의지를 가지고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2023년도 행감에 대응하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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