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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없는 정책감사로 불편부당 바로잡을 것”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본격 출범

  • 등록 2023.11.01 11:24: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시민 제보 접수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열며 본격 행감체제로 돌입한다.

 

대표의원실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로 운영하고, 오늘부터 2주간 시민들에게 공익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정사업에 대한 개선과 건의, 불편 사항 등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또는 지역구 소속 시의원의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 출범에 앞서서는 행감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워크숍도 실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서울시연수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는 소속의원 대부분이 참석, 균형잡힌 행정사무감사와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한 기법과 전략을 공유했다 24일에는 홍범도 장군 서거일을 하루 앞두고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찾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동체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 없는 정책감사’를 기치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당한 정책과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선심성 공약사업, 전시성 사업과 함께 무리한 사업 추진과 특혜의혹, 부당한 인사 사례 등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다수 여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나 답변, 감사 회피 등도 예상된다”며 “당차원의 일관된 기조와 대응 의지를 가지고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2023년도 행감에 대응하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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