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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혁신위, '2호 혁신안' 공식건의…지도부 "종합적으로 검토"

  • 등록 2023.11.09 11:03: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도부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사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 ▲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 국회의원 세비 삭감 ▲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2호 혁신안' 제안 설명을 했다.

 

이와 함께 부속 의견으로 "2호 혁신안 상당수가 입법 사안이므로 당은 적극적인 입법으로 혁신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입법 이전에 실천 가능한 것은 당헌 개정 등으로 실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 세비 감축은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하위 20% 평가자 배제 등은 총선기획단에서 실무적 검토를 해야 한다. 불체포특권도 의견을 수렴해 당론이 필요할지도 정리해야 한다"며 이날 최고위에서 곧바로 의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촉구 권고안을 이날 최고위에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내용에 대해 "권고 사항 같아서 오늘 구두로도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의 판단도 있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의결하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나 중진, 친윤계 의원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총선 모드가 아니어서 아직 그분들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이 다 지나서 내년 1∼2월에 나올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 입장에선 본인의 정치적 진로, 운명의 문제"라며 "지금 이름을 거명하며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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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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