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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목 무작위 추천, 투자금 29억 챙긴 일당 실형

  • 등록 2023.11.11 09:45:44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주식 종목 추천(리딩)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알려주는 대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천932회에 걸쳐 148명에게서 29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종목을 추천했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금융상품이나 다른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하지도 않았다.

A씨 등은 단체 채팅방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메시지를 적는 이른바 '바람잡이'들을 섭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가장해 29억5천만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금융 투자에 관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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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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