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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기초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이상헌 의원 검찰 송치... 이 의원 "사실무근"

  • 등록 2023.11.13 15:19:2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은 13일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A씨에게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약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 의원 측근들이 돈을 받았으며, 이 돈이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이 의원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됐다.

 

A씨는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으로부터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은 민주당 관계자가 지난해 7월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혐의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송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며 "이미 수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불법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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