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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교육청, 도의회 행정감사서 전자칠판 사업 추진 '뭇매'

  • 등록 2023.11.14 17:24:10

 

[TV서울=박양지 기자] 특정 업체 몰아 주기 등 여러 의혹을 불러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두고 강원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간 의견 충돌, 대상 학교급 확대, 학교 현장에 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교육 당국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영욱(홍천1) 도의원은 "전자칠판 관련 의혹에 관해 교육청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다지만 명확한 해소가 어렵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조성운(삼척1) 도의원은 "1차 수요 조사로 보급 대상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재차 조사를 거듭해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교육감 인수위 시절 전자칠판 제품 시연회를 한 업체가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학교 현장 의견을 듣지 않는 교육청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며 예산 전액 삭감까지도 의원들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철(춘천2) 도의원은 "도의회가 순차적 도입을 주문하며 예산을 삭감했는데 상임위가 승낙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끼어든 형국"이라며 "업체를 3곳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의 질타에 김은숙 교육국장은 "우리 부서와 타 부서(정책협력관실) 사이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그렇게 결정해서 따랐다"며 "유치원은 차후에 보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고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과 관련해서는 "정책협력관에서는 기관별 업체가 상이해서 수리에 문제가 있고 저가형을 납품하면 비리 발생하는 다른 시도 사례도 있다고 해서(그렇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전자칠판 보급 지원으로 15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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