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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웨딩사업하며 사진·꽃장식업체에 억대 사기친 형제 실형

  • 등록 2023.11.18 09:34:32

 

[TV서울=신민수 기자] 웨딩홀 사업을 하면서 사진 촬영업자 등에게 계약을 빌미로 보증금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 가로챈 50대 형제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모(57)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도 징역 1년을 받아 총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이다.

함께 사기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형(5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동생 곽씨는 웨딩사업을 한다며 법인을 세워 운영하다가 경영 부진 등으로 세금을 체납하면 이를 내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을 반복하며 웨딩홀을 운영해 왔다. 형은 2017년 8월 동생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

 

형제는 같은 해 사진 촬영업자 A씨에게 "웨딩홀을 낙찰받았다. 연간 150건의 웨딩 건수 촬영을 2년간 보장하고 미달할 경우 건당 3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 촬영 대금은 매주 결제해주겠다"며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을 받았다.

계약을 제안한 동생이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천500만원을 받았으며 형과 공모해서도 7천5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다른 사진 업체와도 같은 계약을 하고 보증금 1억을 받은 상태였으며 A씨와의 약정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제는 같은 해 꽃장식 업자인 B씨에게도 "3년간 꽃장식 납품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며 보증금 2천만원을 받는 등 총 3천562만원을 가로챘으나 역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B씨와의 계약 전후로 다른 꽃장식 업체 3곳과 유사한 계약을 맺는 등 수회에 걸쳐 '다중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다.

 

동생은 웨딩드레스 영업을 하려는 다른 피해자에게 보증금 5천만원을 받고 동업을 약속한 인물로부터 1억3천89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단독 사기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생에 대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형의 경우 사건을 주도하지 않고 공범인 동생을 신뢰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실형은 면했다.


배우 배두나 주연 日 '린다 린다 린다', 20년만 4K 리마스터링 재개봉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배두나 주연의 일본 영화 '린다 린다 린다'가 20년 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그린나래미디어에 따르면 '린다 린다 린다'는 오는 17일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2005년 작품 '린다 린다 린다'는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여고생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청춘 영화다. 얼떨결에 밴드 보컬을 맡으며 축제 준비에 합류하는 한국인 유학생 '송' 역할을 배두나가 연기하며 마에다 아키, 가시이 유우, 세키네 시오리와 '4인방'의 호흡을 보여줬다. 배두나는 이날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담은 작품"이라며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린다 린다 린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재개봉하며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배두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개봉 행사에서 출연 배우들과 오랜만에 재회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만나자마자 아이들처럼 방방 뛰었고,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당시 스물여덟 살이던 저

해경청 "해외도주 코카인 대량 가공 마약사범 국내 송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작년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서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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