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6.4℃
  • 맑음서울 0.7℃
  • 구름조금대전 3.3℃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3.7℃
  • 흐림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3.0℃
  • 흐림제주 6.9℃
  • 맑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3.4℃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사회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전세보증금 142억 원 가로챈 일당 구속

  • 등록 2023.11.27 13:14:00

[TV서울=변윤수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빌라를 매입해 임차인으로부터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0대 직원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375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66명으로부터 142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컨설팅업자와 건축주,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전셋값을 매매가 수준으로 부풀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실상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를 앞세워 전세 계약이 수월한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매입한 빌라의 임차인 중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 대부분은 일정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바지 임대인'이었다"며 "피의자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정치

더보기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