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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20일에 반드시 예산안 통과…야당 단독안이라도 한다"

  • 등록 2023.12.08 09:37: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본회의가 예정된) 20일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에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당의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김 의장이 말려 겨우 20일까지 미뤘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부재한 상황이라 다음 주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되니 그 다음주에 처리하자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쌍특검'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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