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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강사 집단폭행해 십자인대 파열…40대 원장 징역 5년

  • 등록 2023.12.15 15:03:12

[TV서울=곽재근 기자] 학원강사를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40·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33·남)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전 대통령 구치소 체포 무산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경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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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전 대통령 구치소 체포 무산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경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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