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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강사 집단폭행해 십자인대 파열…40대 원장 징역 5년

  • 등록 2023.12.15 15:03:12

[TV서울=곽재근 기자] 학원강사를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40·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33·남)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시장, "10·15대책 과도한 조치… 보유세 강화 신중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엔 "반대다"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묻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

서울시, 11월 18일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11월 18일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박람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다. 시의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니어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 면접과 채용 연계, 경력 재설계 컨설팅, 디지털 역량 강화 체험을 제공해 시니어가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하는 전환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박람회는 채용관, 내일설계관, 디지털에이징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채용관은 구직자와 기업 간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지원한다. 내일설계관에는 직업상담사가 상주하며 취업 컨설팅, 이력서 클리닉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에이징 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디지털 기기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 체험과 이미지 컨설팅 등 구직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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