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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우리나라 무용분야 발전 위한 무용진흥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1.17 16:18:5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7일 무용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무용 · 현대무용 · 발레 · 실내무용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이 더뎠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 · 보급, 국내외 무용 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정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가행사에 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무용계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무용진흥법안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무용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분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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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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