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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대한행정사회 방문 및 병역면탈 예방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등록 2024.01.18 15:21:57

 

[TV서울=나재희 기자]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18일 대한행정사회를 방문해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일부 행정사가 병역 브로커 역할을 해 발생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과 대한행정사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행정사회와 병무청은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행정사가 병역면탈 조장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실무교육과정에 병역면탈 예방 교육시간을 편성해 행정사 1,800여 명에게 병역면탈 조장행위 적발 사례 및 병역면탈 범죄 신고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임재하 국장은 올해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행정사들이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적극 신고하는 등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앞장서 줄 것과 병역면탈 예방 교육 지속 확대 등 대한행정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황해봉 회장은 “병역면탈 범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한행정사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병역면탈 가담 행정사에 대해 적극 제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임재하 국장은 “대한행정사회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단체․시민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병역면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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