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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는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 등록 2024.01.28 09:44:01

 

[TV서울=나재희 기자]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아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될 경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관은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모두 330명 내외를 선발하며,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조사관은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됐을 때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며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시행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경영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출자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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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韓대행 출마하면 즉시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단일화에서도 반드시 승리한 뒤에 국민의 열망 그대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가 본인을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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