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의류 30만점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 구속

사회

홈
사회

공공기관에 의류 30만점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 구속

등록 2024.01.31 09:34:30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대표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의류 30만점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32회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의류 등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사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피해액은 186억원이다.

A씨는 20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달업체에 납품했던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검토 등 공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보훈청, 겨울철 취약계층 보훈가족 자체집중지원 대책 수립 및 지원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혹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집중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취약계층 자체 집중지원 방침은 독거·고령·주거 취약 거주자 36가구와 단전·단수 위기 의심 가구 중 기초수급자 19가구 등을 포함한 집중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혹한기에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고독사 분과위원회와 연계한 겨울철 예방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내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우 청장은 “집중관리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관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특별위문과 생필품 지원, 위문 봉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2026년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 첫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이 2026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시는 260만 가구가 가입한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해 감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RFID 종량기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동 기간 대비 10~30% 이상 감량 달성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되어 세금 납부나 관리비·가스비 차감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지류)이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시는 감량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에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평가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은 이를 통해 산정된 감량률과 지급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참여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ecomileage.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녹색실천 → 음식물쓰레기 감량’ 메뉴에서 가능하

사회